구글과 한국정부의 협상 문제로 요즘 블로고스피어가 아주 끓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오면서 과연 오마이뉴스 기자의 말대로 한국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본 블로그의 공동 필진인 푸른하늘님께서도 글을 써주셨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인터넷정보 유동이 아주 빠른 나라로써 인터넷에 뭔가 잘 못 퍼지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큰 영향을 주는 나라임이 틀림없죠. 구글코리아도 긴장하게 만든 이번 사태를 두고 정말 여러가지 오해된 점이 있는 것같아서 구글 코리아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합니다.
1. 구글코리아는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구글어스와 구글지도 서비스가 교육이나 재난구조, 뉴스 등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사나 지자체에서 구글어스의 활용방안을 문의해오고 있으며, 이미 국내 많은 네티즌들이 구글어스와 구글지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전 등에 대한 염려가 일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부처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2. 구글은 국가기관에 대해 그 어떠한 지도데이터(국가전략지도 포함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요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3. 구글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지도는 그 어떤 국가기밀이나 보안상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 성격을 갖는 특별한 지도가 아니며, 이미 국내 여러 포털이나 웹지도 서비스 업체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도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것입니다. 즉, 이런 국내 지도 서비스 내용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달리 국가 전략지도가 아닙니다. 또한 이 지도는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 혹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4. 구글코리아는 국내 포털이나 웹지도 서비스업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5. 현재 국내 포털이나 웹지도 제공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동일한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마치 국가 기밀사항이나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므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구글코리아는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장환경 속에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글어스와 지도서비스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에 나열된 구글의 입장을 들어보면 국내에서도 이미 제공하고 있는 비슷한 수준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자들의 기사만을 위해서 쓴 말들을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사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쉽게 선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즘 하도 부정확한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뉴스의 진위를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맵스와 같은 서비스가 한국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에서 열린 구글 개발자 데이 2007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나왔지만 구글측은 해결이 되려면 한국정부와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 정말 전세계가 요즘 다 오픈하는 세상에 한국정부도 좀 지혜롭게 이번 사건을 대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 막는다고 좋은게 아니라 잘 오픈하는게 더 중요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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